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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법규 질문있습니다
임*주2019.04.12답변완료
법규책 88p 에 36번 , 38번 문제에서
36번 에서 녹지지역과 걸쳐있으면 녹지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2번이 답이아닌가요?
그리고 38번은 답이 3번이라고 되어있는데 3번도 녹지지역과 걸치는 경우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녹지지역의 규정을적용하는거 아닌가요?
답변학습관리자2019.04.12 11:20
한솔아카데미입니다
대지가 2개 이상의 지역등에 걸쳐있는경우 녹지지역과 다른지역이 걸쳐있는경우는 과반이 속한 지역 등을 적용하는것이 아니라 면적에 관계없이 각각의 지역에 관한규정을 적용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녹지지역과 다른지역이 걸쳐있는경우 녹지지역으로 적용하는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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