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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건축기사 4주완성 854p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 문제 질문
홍*은2022.01.27답변완료

건축기사 4주완성 854p 1번 문제입니다.

하나의 대지가 여러 지역에 걸쳐있을 때는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지역을 따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반'을 가장 큰 면적이라고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50% 이상의 면적을 의미하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만약 후자라면 일반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미만이니 답이 일반주거지역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답은 '일반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답이 '일반주거, 준주거'이고 풀이에는 330m2 이하 면적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330m2 초과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용도를 인정해주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질문 1. "대지가 지역,지구,구역에 걸칠 때,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규정에서 '과반'의 의미가 가장 큰 면적인지, 50% 이상의 면적인지.

 

질문 2. 대지에서 어떤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330m2 초과라면 과반의 의미와 상관없이 그 지역에 맞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남재호2022.01.28 02:26

안녕하세요. 

질문 문제는 3개 지역 등에 걸쳐있는 경우의 고난도 문제입니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구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330㎡) 이하이면 건폐율․용적율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330㎡ 이하인 ㉢은 가장 넓은 지역인 일반주거지역 적용하며, ㉡은 330㎡ 초과 경우이므로 각각에 해당하는 준주거지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보람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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