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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건축기사 기본서 건축법규 55p 11번 문제 질문
열*2024.01.21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축기사 기본서 건축법규 55p 11번 문제 질문있습니다.

 

55p 문제4번 해설과 문제 5번 보기에 있는 시방서,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는 법규상 2015년에 삭제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것과는 별개로 시방서,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는 건축허가 신청시 필요한 설계도서인 것인가요?

 

(건축법 2조 "정의"에 나와있는 설계도서 중에서 시행령 [별표2]에 나와있는 설계도서들만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답변조영호2024.01.23 17:20

5번과 같이 문제가 출제된다면 공정표를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공정표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라고 볼수 없습니다.

열심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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