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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2010년3월7일 93번기출문제하고 2017년3월5일 95번기출문제하고 같은문제아닌가요?
이*훈2018.08.08답변완료

2010년3월7일93번문제 답은

500분의1 내지 1천500분의1 이고

2017년3월5일95번문제 답은

1천분의1 또는 5천분의1

이거 혹시 법이 바뀐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라면 해설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학습관리자2018.08.08 23:49

한솔아카데미입니다.

본 내용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인데요.

2010년도 문제는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법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중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그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1/500~1/1500의 지형도로 고시합니다.

2107년도 문제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내용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지침제6장 3절의 내용으로 도시군관리계획도면은 도시군관리계획 도면작성지침에 맞추어 정확하게 표시하고  계획도면은 축척1/1000~1/5000의 지형도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내용이 깊이가 있는 내용이므로 상기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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