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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법규 이론 704페이지 질문
박*범ㅁ2018.10.26답변완료

704페이지 예제 1번 3번보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골라라. 정답 3번.

3. 건축물의 높이 4m를 증축하는 건축물 

 

문제를 풀면서 의문이 생긴것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 이론부분 5번 - 나.--------------------------------

나.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신고대상건축물)

----------------------------------------------------------------------------------

여기서 3m 이하라는 것은 증축된 부분의 높이가 3m가 넘으면 안된다고 표기한 것인가요?

 

아니면 증축된 건물의 총 높이가 3m를 넘으면 안된다고 말한것인가요?

답변남재호2018.10.27 20:13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은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 보고 신고대상 건축물이 되며, 건축물의 높이 3m 초과하는 증축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대상이 되는 건축물 입니다.

문제의 보기 ③ 건축물의 높이 4m를 증축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대상이 되는 건축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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