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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법규 이론교재 744페이지 예제 3번 질문.
박*범ㅁ2018.11.01답변완료
예제3번. 5층 이상의 층으로 옥사오강장 설치와 관련이 있는 용도의 건축물은?
3. 교회(2종 근생이 아님)
4. 단란주점(2종 근생이 아님)
예제 3번의 정답이 3번입니다.
그러나 옆의 표 기준엔 주점영업도 포함되어있어서 단란주점도 설치해야하는 건축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단란주점은 정답이 되지 않는건가요?
답변남재호2018.11.02 01:42
답변입니다.
주점영업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바닥면적합계 150m2 이상)과 유흥주점 등이 있습니다.
바닥면적합계 150m2 미만의 단란주점은 2근생에 속합니다.
질의의 문제[보기4.단란주점(단, 2근생이 아님)]는 05년 기출문제로 당시 법령상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현행법으로 하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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