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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법규 이론교재 692페이지 예제 2번
박*범ㅁ2018.11.02답변완료

대수선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미관지구에서 건축무르이 담장을 변경하는 것.

4. 학교의 교실 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답 : 4번.

 

첫째 질문

답이 4번인 이유는.. 오른쪽표에 없는 내용이여서 그렇다 라고 봐야하는건가요?

 

둘째 질문

추가로 3번같은 경우 국계법-용도지구 부분을 공부하면서 법이 개정되면서 미관지구라는 부분이 없어졌다는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 표에 새로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용도지구상 사라졌지만 미관지구는 남아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ps. 718페이지 13번문제의 해설도 미관지구로 나와있는데 개정되어야하는 내용이죠?

답변남재호2018.11.04 21:26

답변입니다.

1.미관지구는 법개정으로 삭제해야 하며, 4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국계법에서 용도지구에서 삭제되었으므로 건축법에서도 삭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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