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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건축법규 12강 문제
신*정2019.01.30답변완료

12강 문제5번 (3:12) 에서 선지 2번-(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3번에 포함되는 선택지인데

왜 답은 3번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인가요??

착공신고대상이 건축허가대상, 건축신고대상,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각각이면 안되는건가요???

답변남재호2019.01.31 02:39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착공신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착공신고 대상

① 건축허가 대상

② 건축신고 대상

③ 허가대상 가설건축물(가설건축물 축조허가대상)

이므로 법조문에 근거한 보기를 정답으로 했으나 해당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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