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없는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몇개봤었는데 이론상으로는 정리된부분이 없더라고요ㅠ 혹시 이와같이 주거지역종류별 건축하지말아야할것들 알려주세요ㅠ
이 부분은 해설로 공부해야대는 부분인가요? 이론으로 못찾아서ㅠ
답변입니다.
1. 용도지역안의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부터 [별표 22]까지의 내용으로 상당히 많은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으로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가끔 출제가 되지만 이 문제를 공부하는 시간에 다른 내용 공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분야 전문가나 경험을 가진 분도 감각적으로 푸는 것입니다. 해당분야 업무를 보는 분도 법전의 표를 보고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지는 정도입니다.
2. 경사로 설치 대상은 법규편 819p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