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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허가권자
조*정2019.07.12답변완료

첫 번째 사진의 문제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닌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나오는데, 5번 문제의 답도 그럼 허가권자 아닌가요? 위에 문제의 답도 만약에 ' 시장 또는 군수'라고 했으면 정답인가요?

답변조영호2019.07.21 01:48

안녕하세요?

조은정님

사전결정신청은 허가권자에게 한다. 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허가권자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이 포함되므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중 옳지 않은 문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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