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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국계법에 따른 시설보호지구와 미관지구
송*선2020.02.27답변완료
국계법에 따른 시설보호지구와 미관지구 관련 법령은 삭제된것인가요?
강의에서는 안다룬내용인데 2015년 1회 기출문제 16번과 4회 기출문제 11번에서 이 내용이 다뤄져있고 밑에 해설부분에 '시설보호지구 삭제', '미관지구 삭제'라고 되어있어서요~
둘 다 모르고 넘어가도 괜찮은 부분인지요?
답변조영호2020.02.27 13:59
안녕하세요?
송미선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에서 시설보호지구, 미관지구는 삭제되었습니다. 2020년도 교재를 참고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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