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15년도 9월 과년도 문제 중 36번 공동도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공동도급의 단점에 책임회피 우려가 있는데 4번에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설명부탁 드립니다ㅠㅠ
답변입니다:
1)공동도급은 여러회사의 연합체가 시공하므로 부실시공이나 하자책임시, 어느회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불분명 하다는 의미이구요,/하자책임 불분명.
2)4번에서 말하는 /연대책임으로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회사의 자본금이 합산이 되어서 자본력,신용도가 증가되므로 채무의 연대책임이 가능해서 안정성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위험의 분산,신용도 자본력 증가.
*그리고 혹시 /건축기사 10개년/을 보시면서 시공부분을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저자인 안광호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꼭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