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주의 사용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현장검사를 실시한 후 허가권자가 교부를 하는 규정이고, 713쪽 내용은 건축허가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건축사에게 대행한 경우의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공무원이 처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이는 공무원의 업무과중을 경감시키는 측면과 주민의 편익증진 측면에서 전문가인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불법건축물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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