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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질문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조*훈 등록일 2022.03.0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재 p491 5번에 

    입안 -> 결정 ->고시의 순서는 알겠는데 수립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 조영호 |(2022.03.09 13:54)

    안녕하세요?

    조성훈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 군관리 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반면에 도시 . 군 기본계획은 기초조사를 통해  큰 그림을 그리고 승인 받는 구조 입니다.

      도시. 군관리 계획은 세부적으로 행위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입안하고 결정하면서 정해야 하며 도시. 군기본계획은 밑그림이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기본으로 시민 공청회, 의회의견을 받아 수립하고, 승인,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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