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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66pg. 18번 이행강제금 질문입니당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이*영 등록일 2022.06.02 답변상태 답변완료
  • 1년에 2번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가 가능하다고 358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왜 답이 2번이 아닌가요??

     

     

    ?

  • 조영호 |(2022.06.07 13:56)

    안녕하세요?

    이신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아래와 같습니다.)

    질문내용은 옳은 내용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문 2번은 1년에 4회 이내에 시정명령이 이행 될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틀린 내용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가 옳은내용입니다.)

    따라서 옳은 내용은 4번지문이 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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