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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기본서 건축법규 38p 11번 문제 질문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열* 등록일 2024.01.21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건축기사 기본서 건축법규 38p 11번 문제 질문있습니다.

     

    2020년에 건축법 시행령 118조 2항이 삭제되고 3항으로 합쳐지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장식탑도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보기 3번은 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 조영호 |(2024.01.23 17:31)

    안녕하세요?

    열공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제 61조인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은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과  높이 8m이하인 주차장에 해당되므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을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4m를 넘는 장식탑의 경우에 일조권을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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