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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실기 The bible, 2020년 2회 20번 질문입니다.
부대입찰제도가 해답에 "현행 제도 폐지"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폐지가 되었으니깐, 건축기사 실기 시험에도 출제가 안 되는 것 인가요
현황: 부대입찰제도는 과거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담합 및 불공정 거래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 국가계약법령상에서 폐지된 것이 맞습니다.
출제 여부: 이미 폐지된 제도이므로 최신 경향의 시험에서 독립적인 문제로 출제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폐지된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했기때문에 출제가 되더라도 확실히 기억을 하겠네요~
만약 기출문제 학습 중 해당 용어를 접하신다면, 제도 자체의 상세 내용보다는 '폐지된 제도'라는 상징적 의미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대신 현재 시행 중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등 유사한 목적의 최신 제도를 학습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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