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미관지구에서 건축무르이 담장을 변경하는 것.
4. 학교의 교실 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답 : 4번.
첫째 질문
답이 4번인 이유는.. 오른쪽표에 없는 내용이여서 그렇다 라고 봐야하는건가요?
둘째 질문
추가로 3번같은 경우 국계법-용도지구 부분을 공부하면서 법이 개정되면서 미관지구라는 부분이 없어졌다는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 표에 새로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용도지구상 사라졌지만 미관지구는 남아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ps. 718페이지 13번문제의 해설도 미관지구로 나와있는데 개정되어야하는 내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