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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모든 건축과 대수선에는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설건축물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을 따로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재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허가대상 건축물을 정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적합할 경우에 정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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